검색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사회복지법

영화상영업자는 장애인 간접 차별… 자막·화면 해설 제공해야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는 청산조항 적용 안된다

154393.jpg

Ⅰ. 서 

산불로 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 손실의 발생, 노인복지에 대한 추가예산편성, 상장회사 이사 선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여 등은 외관상 일관성 없어 보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다.

위 각 사례는 각각 개별법령(사회보장기본법,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예산회계법)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나 그 각각은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한 것이고 결국 우리 주변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판례분석
1. 장애인보호와 차별금지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각 시각, 청각,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인데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영관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행위 시정에 필요한 수단, 또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나. 심리
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7.선고 2016가합508596판결)

① 영화 관람은 시각을 통하여 화면을 보고, 청각을 통하여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보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주로 또는 오로지 듣는 것만으로 영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주로 또는 오로지 보는 것만으로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여야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게 화면 해설이,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들은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영화에 비하여 현저히 제한된 상영 장소, 상영일, 상영횟수로 화면 해설, 자막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그 대상 영화도 피고들이 지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외에는 그 보유의 영화 상영관에서 화면 해설, 자막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영화 상영관에서의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②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영화 관람에 필요한 화면 해설, 자막, 영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이고 이는 피고들이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형식상으로는 불리하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영화 관람 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이용,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관한 문화·예술사업자의 간접차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그런데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오픈형 화면 해설, 자막 형식의 경우 비장애인의 영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시행하기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영화사업자인 피고들에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안정적으로 시연할 수 있는 상용화된 장비가 없는 점,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비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행하기에는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 피고들에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④ 법원은 "원고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등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 업자 등으로부터 화면 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화면 해설 및 자막, FM 보청기기를 제공하라.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원고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하여 화면 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상영관 및 상영시간 그 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각 제공하고, 영화 상영관에서 원고들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각 제공하라"고 판시하였다.

2)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2018나2001559)에 계속 중이다.

다. 평석

1) 장애인인 원고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피고들이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시설, 설비 또는 서비스를 피고들이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가 중요 쟁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차별행위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차별행위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예를 들면 같은 법 제13조 제4항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는 직접차별은 물론이고,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를 포함한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 관련자와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 기구 등에 의한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의 포괄적 규정은 미국의 장애인 법을 모델로 하면서,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을 추가함으로써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호주의 장애차별금지법이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매우 상세히 규정한 것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있다.

2)
이 사건은 직접차별에 관련된 것은 아니나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영화 관람을 할 수 없는 간접차별과 관련된 것이다.

3) ①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엔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약칭 CRPD) 등의 각 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영화 관람을 위하여 피고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람 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만으로는 장애인인 원고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 및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거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 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내용, 형식,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은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구제조치의 명령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③ 한편 원고들이 영화 관람을 위하여 요구하는 조치는 결국 사회복지 급부(급여) 청구권 실현이고, 그 급부는 보충성, 비례성, 균형성, 평등성, 합리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원고들의 현재 장애의 상황, 요구되는 시설의 상태와 수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 및 난이도 그에 따른 피고들의 경제적 부담 등 모든 직접적, 간접적 요인들이 정성적, 정량적으로 상세하게 분석되어 그에 따라 원고들이 그 기준이나 수준에 대한 요구하는 조치가 필수적이고 적정한 것인지 판단되어야 한다.


2. 감정노동자의 업무와 요양승인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채용되어 콜센터에서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의 업무를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09:00부터 13:00까지 하였다.

2)
① 원고는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에서 8시간 30분 정도 근무하여 총 32시간 30분 근무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약 39시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7시간 40분이다. 고객 불만다수를 원고가 직접 처리하였다.

3)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내부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질환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심리
1)
1심(서울행정법원 2016.12.21.선고 2014구단58993판결)은 피고의 내부기관의 판정소견과 장기간 동종업무를 수행하여 월요일의 통화량 및 통화건수증가 등의 근무 환경에 익숙한 점, 사고발생 전 9월의 업무량, 이 사건 이전 3일 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심(서울고등법원2018.4.4.선고 2017누32311판결)
원고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에 해당한다. 그 업무 자체가 원고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준다. 원고가 사내 전문가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좋은 업무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원고가 타인에게 자신의 업무를 이관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사건 발병일 당일은 월요일로서 다른 평일에 비하여 통화량 및 통화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피고의 내부 기관에 불과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보다는 상대적으로 객관성도 높다는 주치의나 법원의 감정의가 제시한 의학적 견해를 채택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인용하였다.

3)
대법원2018두42511 심리불속행기각

다. 평석

원고가 감정노동자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객의 요구 사항이나 불만에 응대하여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 심지어 욕설 등의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는 악성 고객들의 민원까지 응대함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고 기존의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4.13.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4.3.26.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10.1.28.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태도와 일치한다.


3. 이혼과 공무원연금분할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소외인과 1975.5. 혼인, 1994.5. 이혼한 후(이하 '1차 혼인기간'), 1998.7.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6. 이혼하였다(이하 ‘2차 혼인기간’).

2)
원고는 2017.6. 피고(연금관리공단)에게 소외인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이고, 2차 혼인기간은 소외인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이나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급 수습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를 불승인하였다.

나. 심리
1)
1심(서울행정법원2018.8.9.선고 2017구합83362판결)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 수령에서 기존의 혼인기간은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 수습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분할연금을 취한 혼인기간 산정 시 두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공무원연금분할 청구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2)
원심(서울고등법원2018누63909)2019.06.05.항소기각

다. 평석
1)
배우자가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져 분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2차 혼인기간은 퇴직연금수급권자인 소외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되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의한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형식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사회보험적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고 있고,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 점, 법적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혼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와 같이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이 사건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분할 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하는바, 이와 같은 혼인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차이가 없다고 본다.

원고의 재혼은 통상적인 재혼과는 달라서 새로운 부부 관계 성립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기존 혼인관계의 회복, 연속으로 보는 것이 사회 관념에 맞는 것이다.

또한, 위 법 시행 전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구분하여 분할연금 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분할연금제도의 취지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 목적에 어긋난다.


4. 국민연금분할비율결정
가.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1. 소외 1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고 원고와 소외1은 각각을 상대방으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본 소 및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소외 1은 2017.09. 서로 이혼하되, 재산분할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소외1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부담 내용 등의 조정(이하 ‘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위 사건 조정조서 제9항‘원고와 소외 1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청산조항’이라 한다)을 두었다.

소외 1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피고(국민연금공단)에게 분할연금 선청구를, 원고는 위사건 조정조서와 함께 연금에 대한 원고의 분할 비율 100%, 소외 1의 분할 비율이 0%로 된 ‘연금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11. 09. 이 사건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심리
1)
원심(부산고등법원 2018.11.09. 선고 2018누21774판결)
원심은 이혼당사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배우자가 갖는 자신의 연금수급권은 부부공동재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혼과 관련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청산조항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2)
대법원(2019. 0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이 사건 청산조항은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그 적용범위는 어디까지나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그치고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와 소외 1사이에 연금의 분할 이율 등을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다.

재산분할절차에서 소외 1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분할 비율 0%)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이며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연금의 분할비율을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다. 평석

①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을 하면서 이른바 ‘청산조항’을 두는 경우에 대하여 원심은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마찬가지로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향후 연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보는 반면 대법원은 위 청산조항은 이혼 시 재한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본 점에 차이가 있다.

②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분할연금수급권을 갖는데 이것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도 사회복지정책측면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참조).

다만 협의상 또는 재판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과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18. 04. 26. 선고 2016헌마54 결정 참조).

③ 한편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로서 금전적·경제적요소를 갖고는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청구와는 그 근거법령, 발생요건, 행사의 상대방, 절차 과정 등이 다른데 이것은 분할연금수급권이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주관적 공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명시한 청산조항을 두었다 하여도 사회적 기본권인 연금분할청구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포기, 배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연금분할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연금분할청구권의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사적자치원칙에 따른 변경 가능성과 그 방법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Ⅲ. 결론

위의 소개된 사례들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보장 수급권의 확대 또는 보완에 관한 것이고 법원은 위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보장 수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수급권의 확대, 보안에 대한 이론적·체계적 정리 못지않게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Ⅱ-1.의 사건에 보는 바와 같이 현실적, 구체적 기준, 방법, 수준에 대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사회복지를 수요하는 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장경찬 변호사 (서울회·사회복지사)

관련 법조인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