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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한국공법학회장, '제헌절 학술대회'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 면담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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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한국공법학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제헌절 기념 학술행사를 앞두고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임시의정원의 헌정사적 의미와 향후 헌법 개정시 책임총리제를 통한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 국민소환제에 의한 직접 민주제적 요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한국공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헌정 100년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전종익(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지위와 역할: 상해시기를 중심으로'를, 이영록 조선대 법대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의 관계: 국가적 계속성의 관점에서'를, 이병규 동의과학대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성립의 헌법적 의의: 근대 의회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의 헌정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민의의 기관인 국회가 앞으로의 100년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뜻깊은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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