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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축소·폐지 동의… 수사지휘권은 유지"

국회 법사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용산세무서장 비리사건 개입은 '부인'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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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점진적 축소·장기적 폐지' 입장 =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직접수사는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법한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52·24기)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마약수사청'과 같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동의를 표했다.

 

윤 후보자는 앞서 법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후보자는 검·경 간에 수사지휘 대신 협력 방식을 취하더라도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견제하도록 하는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 기능이고,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도 소추에 준하는 기소가 확실한 경우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일"이라며 "수사지휘는 결국 검·경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것은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은 '부인' =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손발을 맞춰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 전 국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52·29기)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냐고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의 추궁에 윤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실에 대해서는 "최근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윤 전 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기억한다"며 "한 두 번 골프를 쳤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윤 전 서장과 1년에 한 두 차례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고급 양주를 마시며 저녁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없다"고 덧붙였다.

◇ 여야, 자료제출 놓고 신경전 =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초반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윤 후보자를 상대로 한 본질의는 1시간 30분 가량 지연된 후 겨우 시작됐다.

 

한국당은 윤 전 서장 비리 사건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과 불기소처분 이유서 등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시력검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0~1981년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뒤 1982년 8월 부동시(不同視,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이유로 병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자체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의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2015년 윤 전 서장에 대한 불기소처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국당 황교안(62·13기)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이뤄내겠다" =
윤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라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면서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선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사흘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다음은 윤 후보자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먼저, 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받아 지난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오늘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정확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저는 위원님들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검찰의 의뢰인은 다름 아닌 국민임에도, 그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청사를 떠났던 피해자. 검찰에 많이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거두지 않은 분들.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경찰관.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외면 받아온 고달픈 이웃들. 모두가 검찰의 주인이고, 소중한 의뢰인입니다. 저 자신부터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하겠습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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