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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후보자 거짓진술 처벌해야”

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 후보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대상자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 등을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때문에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거나 거짓말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속여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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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사청문회법 제7조 2항은 공직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같은 선서 내용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 등이 선서하는 내용과 다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은 국정감사 등에 출석한 증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는 내용을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4조 1항은 선서한 증인 등이 위증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선서’ 규정과 달리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사람의 위증을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법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는 셈이다.

 

인사청문회법에 공직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지 않은 이유는 헌법 제12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의 확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거짓말해도 제재수단 없어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정구성(37·변호사시험 5회) 법률사무소 제이씨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국회증언감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증의 죄를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공직후보자가 스스로에 관해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과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인사청문제도

실효성 위해 개선 필요” 공감도

 

김정철(4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제3자에 대한 진술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위증의 죄"라며 "공직후보 당사자는 증인 적격이 없는 만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위증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에 가칭 '허위진술 죄'를 만드는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선서 내용을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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