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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Foreign Authority Forum' 개최

루스 장 옥스퍼드대 교수 'Hard Cases in Law'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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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은 지난달 27일 서울대 로스쿨 서암홀에서 '2019 Foreign Authority Forum'을 개최했다.

 

이날 루스 장(Ruth Chang)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Hard Cases in Law'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어려운 선택(Hard Cases)이란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등 법률 자료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법률 자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을 의미한다"며 법의 속성과 관련해 어려운 선택이란 무엇인지 △무지(ignorance),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불확정성(indeterminacy), △비교불가능성(incomparability) 등 네 가지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장 교수는 "대안 A와 B를 비교할 때, △A가 더 나은 경우, △B가 더 나은 경우, △A와 B가 똑같은 경우 이외에 △'A와 B가 동등한 경우'가 존재한다"며 동등성(Parity) 개념을 통해 어려운 선택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선택에서는 외부의 기준만으로 하나의 대안이 가장 낫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 스스로 선택할 이유를 만드는 힘을 기르게 한다"며 "법에서의 어려운 선택은 법관을 포함한 법적 의사결정자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발표가 끝난 뒤 포럼에 참석한 교수와 대학원생 등 30여명과 국제공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적용되는 동등성 개념 등에 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 참석한 한 대학원생은 "이전 법철학적 담론에서는 비교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사례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채나예 명예기자(서울대 로스쿨)
cny47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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