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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감독기능, 가정법원에서 분리해야”

‘율촌’·‘온율’ 주최 세미나서 日전문가들 진단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성년후견 감독기능을 가정법원에서 법무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본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2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제7회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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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하시 히로시(맨 오른쪽) 사법서사가 2일 '온율 성년후견세미나'에서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 시행 이후 전문가 단체의 활동'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치매고령자·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성년후견제도 시행 6년을 맞았지만 그동안 개시된 후견사건 수가 약 1만여건에 불과해 이용이 저조하다"며 "10년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후견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복지관련 전문식견

충분히 갖췄다고 못 봐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10여년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도 △전반적 이용 부진 △이용되는 후견유형의 편중 등 한계가 나타나 2017년부터 성년후견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소개했다.

 

아라이 마코토 일본성년후견법학회 이사장은 '일본 성년후견 이용촉진 기본계획과 전세계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여당인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에서 가정재판소가 맡고 있는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기능을 분리해 기타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언했다"며 "전문직 단체와의 연계가 용이한 법무국이나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견·피후견인

일상적 접촉·지원 가능한 기관으로

 

이어 "가정재판소가 하고 있는 일상적 감독은 성년후견인의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상담요청 대응 기능과 맞물려 있는데, 재판소는 복지 관련 전문식견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년 후견인·피후견인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선임·해임을 제외한 감독 기능을 분리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감독업무 부담도 덜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0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친족 후견인과 전문직 후견인에 대한 불신 등으로 후견제도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감독 기능을 지자체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정재판소와의 바람직한 역할분담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등에 이전 경우

법원과 역할분담 검토 필요

 

다카하시 히로시 사법서사는 '전문가 단체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무의탁자의 복지이용이 증가하면서 보수가 하락하고, 법률사무와 함께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실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해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며 "법인후견과 시민후견이 뒤섞여 이뤄지는 현재의 체제를 돌아보고, 신상보호를 맡는 시민 후견인과 재산관리를 맡는 전문직 후견인 간 정교한 분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정비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성우(50·사법연수원 31기) 율촌 변호사는 "피후견인 신상보호 관련 복지 영역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생활밀착적인 기관에 위임·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도 "한국에는 후견감독을 담당할 전문성과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조직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법무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견감독은 전통적인 사법기능과는 달라 법원이 경험하지 못했던 업무영역"이라며 "법원이 후견감독 기능을 일부 이전해 부담을 경감하려는 경우, 그 기능을 담당할 조직의 적절한 형태와 자격·기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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