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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수석, 법무부장관설에 법조계 ‘의견 분분’

“최악의 회전문 인사… 검찰을 통치수단 이용” 비판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싸고 법조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긍정론도 있지만, 대통령 최측근인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하는 데 대한 우려도 크다. 최악의 회전문 인사,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사는 "법무부에는 검찰개혁 외에도 각종 법무정책과 출입국, 이주민 문제 등 수많은 난제가 쌓여있다"며 "조 수석이 장관에 취임한다면 검찰개혁 외에 다른 부분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을지, 장관을 경력쌓기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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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의 장관으로 기용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해온 현 정부와 여권의 자기부정"이라며 "이명박정부 시절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을 때 당시 야당이던 현 여권은 법치국가의 기본틀을 흔드는 일이라며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없던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마침표 찍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긍정도


검찰 간부 출신인 다른 변호사는 "청와대에서는 조 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앞세워 검찰개혁의 완수를 추진하겠지만,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지는 미지수"라며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부정적 반응을 볼 때 뼛속까지 검사인 윤 후보자가 후배들의 편에 설 확률도 높다. 그렇게 되면 장관과 총장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무위원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검찰개혁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6.4% 반대 45.4%

 

한 부장검사는 "권력기관의 인사를 담당하던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이 또한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의중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대학시절 조 수석의 수업을 들었다는 한 검사는 "수업을 듣던 중 수업내용과 관련해 손을 들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당시 조 수석은 연구실로 불러 내 의견을 자세히 묻고 한참 동안 의견을 주고 받은 적이 있다"며 "교수시절 학생들과 눈높이를 함께하고 학생들의 작은 의견도 경청하는 스타일이었다. 장관에 기용돼도 참모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 합리적인 행정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46.4%, '반대한다'는 응답은 45.4%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