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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데이터 경제 시대의 법·정책적 문제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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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회장 강영수·이규호)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VR빌딩 블루룸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법·정책적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진환(52·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바림직한 개인정보보호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제재 강화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임용(43·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데이터 경제와 M&A, 경쟁법적 규율방안'을,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시장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염호준(46·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백대용(45·31기)·임상혁(50·32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홍은표(47·3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경현(45·35기)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김상순(47·36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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