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계,학회

“검사의 기소 관련 불법행위 성립기준 완화해야”

‘사법범죄와 사법과오’ 주제 학술대회서 제기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관련한 불법행위 성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선영(46·사법연수원 37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건국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이재승)가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사법범죄와 사법과오'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154096.jpg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사법범죄와 사법과오' 학술대회에서 서선영(사진 가운데) 변호사가 '한국에서의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민사책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민사책임'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검사의 직무행위와 민사책임과 관련해서 법원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라는 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법원은 수사나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일부 긍정하기도 하지만, 수사를 종합한 기소·불기소 판단에 대해서는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도저히’는 책임인정을 ‘도저히’ 할 수 없게 하는 벽

‘도저히’라는 말 대신 ‘현저히’ 합리성 없는 경우로

 

이어 "검사와 달리 사법경찰관이 수사결과를 종합해 무고한 사람을 피의자로 결론내린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기준이 아니라 '법규상 또는 조리상 한계'를 기준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불법행위 책임 판단 기준이 되는 '도저히'라는 문구는 사실상 검사의 기소에 대한 책임 인정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만드는 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책임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검사에게 사실상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비춰 현저하게 합리성이 없는 경우'로 기준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죄’ 이어

독일처럼 ‘법왜곡죄’ 도입 주장도

 

토론자로 나선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해 현행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민사상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직무상의 '과실'은 몰라도 '고의'로 인한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직권남용죄'에 추가해서 독일처럼 '법왜곡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5년 12월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해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해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4다46366).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