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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예선 돌입

12개 로스쿨 26개 팀 참가… 예선경쟁률 3.25대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올해로 네 번째로 여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예선이 24일부터 시작됐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예선 경연과제인 '일반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일반안전·건설안전진단기관인 A사가 '기관 점검 결과 지정 사항을 위반해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B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상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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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은 서면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며 △이해력(30점) △논리력(30점) △해결력(30점) △문장력(10점) 등 4개 항목을 블라인드 평가한다. 참가팀들은 다음달 12일까지 경연과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주요 쟁점정리와 함께 인용·기각·각하 등 법리적 판단을 담은 '심판개요서'를 5쪽 이내 분량으로 작성해 중앙행심위에 제출해야 한다.

 

7월 12일까지

법리적 판단 담은 심판개요서 제출

 

예선 결과는 다음달 하순 발표될 예정이다. 예선을 통과한 8개팀은 오는 8월 22일 세종시 권익위 청사 7층 중앙행심위 심판정에서 열리는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예선에서 취한 입장이 본선 경연에 연계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본선에서는 다른 과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경연 방식도 구술 경연이어서 예선과는 다르다.

 

한편 올해 대회에는 12개 로스쿨에서 모두 26개팀이 참가해 예선 경쟁률이 3.25대 1에 달한다. 이는 2016년 1회 대회(18개 로스쿨 26개팀 참가) 예선 경쟁률과 같은 수치로, 2017년 2회 대회(13개 로스쿨 16개팀 참가)나 지난해 3회 대회(16개 로스쿨 23개팀 참가)보다 참가팀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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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를 신청한 로스쿨은 경북대·고려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 등 12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은 무려 8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고려대는 5팀, 성균관대는 3팀, 경북대는 2팀이 참여한다.

 

참가 신청 인원은 모두 162명으로, 팀당 평균 6.2명으로 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팀당 구성 인원은 최소 4명~최대 8명인데, 고려대 로스쿨 '행심일체'팀 등 10개팀이 8명으로 팀을 꾸렸다.

 

올해 대회부터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반대학원 재학생들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지만, 참가 신청을 한 곳은 없었다.

 

대표적인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예비 법조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중앙행심위가 개최하는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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