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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신고·등록 및 위반 시의 제재

[ 2019.06.19. ]



1. 영업허가·신고·등록

「식품위생법(이하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등록을 받아야 한다(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식품조사처리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은 허가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등록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신고대상이다.



2. 무허가·무신고·무등록 영업자의 형사처벌

무허가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무신고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법 제97조 제1호), 무등록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법 제95조 제2호의2).


무허가·무신고·무등록 영업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에 해당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특히, 무허가·무신고·무등록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①그 식품 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위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③그 식품 등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보건범죄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또한 위와 같이 제조·가공·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보건범죄단속법 제2조 제2항).



3. 영업소 폐쇄 조치, 폐기처분

무허가·무신고·무등록 영업의 경우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게 된다. 관계 공무원은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①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②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③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79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자치단체장은 무허가·무신고·무등록 영업자가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법 제72조 제2항).


무허가·무신고·무등록으로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한 영업자도 영업허가·등록의 취소나 정지, 영업소 폐쇄명령(신고한 영업의 경우)을 받을 수 있고(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4. 결론 

영업자는 반드시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이 허가·신고·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신고·등록을 마침으로써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김미연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이지연 변호사 (jiyeon.lee@barunlaw.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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