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글로벌기업 부정행위 증거, 타국 수사기관 이첩 가능성 높다

법무법인 율촌·美國로펌 ‘기업수사 변화’ 좌담회

글로벌 기업의 부정행위 증거가 다른 나라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는 전직 미국 고위 검사의 진단이 나왔다. 기업 활동이 국경을 넘나들고 국제 형사공조가 활성화됨에 따라 수사기관 간 공식·비공식 정보교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19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미국 로펌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과 함께 '기업 수사의 변화 양상과 사내 법무팀의 역할'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153938.jpg
이영상(맨 오른쪽) 율촌 변호사가 19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기업 수사의 변화 양상과 사내 법무팀의 역할' 좌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명예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경수(57·사법연수원 17기)·이영상(46·29기) 율촌 변호사와 김준현(48·Joon H. Kim) 클리어리 가틀립 변호사가 최근 사내 법무 관계자들이 자주 직면하는 기업의 형사 리스크 전반을 진단했다.

 

내부고발자 신고나 수사기관 간

공조 활성화

 

김준현 변호사는 "공조수사 과정에서 한국에서 발견된 증거가 미국·유럽·영국 수사기관으로 갈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부정행위를 덮어두는 것은 큰 리스크"라며 "한국 검사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증거가 미국 검사에게는 주요한 정보일 수 있고,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저촉 여부 등을 알아보라는 연락이 (미국에) 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계인 김 변호사는 뉴욕 연방남부지검에서 부검사장과 검사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클리어리 가틀립 뉴욕 사무소에서 화이트칼라범죄 변호와 기업 내부 조사 관련 업무 등을 주로 맡고 있다. 

 

153938_1.jpg

 

김 변호사는 "내부고발자의 신고나 수사기관 간 공조 사례가 이미 미국에는 활성화되어 있고, 관련 사건을 다루는 전문로펌도 많다"며 "기업이 내부 비리 등을 그냥 덮어둘 경우 불시에 외국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내부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전문가들은 사내 변호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기업수사의 방법론 변화 △수사 테마 추세 △한미 수사당국의 공조수사 양상 △변호인-의뢰인 특권 △디지털 압수수색 등의 주제를 자세히 설명했다.


외국수사기관이

불시에 수사 착수 할 수 있어

 

검찰 재직시절 특수통 검사로 유명한 김경수 변호사는 "수사에서 컴퓨터 파일 저장 장치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증거수집단계에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사내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게 넘겨줄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키워드 (검색)' 단계에서 협상을 잘 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상 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 분야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추진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먼저 자진신고하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