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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 23일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형기만료로 풀려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14일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자로 이 전 비서관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에서 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 31일 체포돼 사흘 뒤인 11월 3일 구속됐다. 이후 1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18일 구속기한 만료로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해 7월 12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