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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정신장애 2급 장애인 휴대전화 가입 계약 무효

의사능력 흠결상태 계약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 체결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의사 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소송(2018가단5194234)에서 "원·피고 사이에 체결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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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A씨는 IQ가 38 정도로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5~6세 유아수준이다. 그는 3년 이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년 8월에는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그런데 2017년 1월 입원 중 친구 B씨가 찾아와 A씨에게 SK텔레콤과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켰다. 이틀 뒤에는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 이후 B씨는 계약 시 받았던 휴대전화를 판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가 검찰에서 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뜻한다"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돼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 의미뿐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IQ 38정도… 휴대폰 2개 개통이유 없어”

 

이어 "A씨의 IQ는 38 정도로 지적·판단능력이 5~6세 유아수준이기에 계약서상의 A씨의 채무에 관한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A씨에게 휴대폰 2대를 한꺼번에 개통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며 "A씨에게는 통신비나 단말기대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 부장판사는 "따라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원·피고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