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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한국교정학회, '출소자지원 제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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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한국교정학회(회장 이영근)는 14일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류병관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윤태현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초빙교수, 이희정 인천구치소 부소장과 토론했다. 

 

최병문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출소자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남선모 세명대 법학과 교수,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토론했다. 

 

이 회장은 "사회 일원으로 돌아올 수형자들은 결국 우리 이웃"이라며 "출소자의 성공적인 재정착은 교정본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소통이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가석방 제도와 출소자 지원 문제는 수용자 및 출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적 영역"이라며 "공익적 법률가인 법무사는 인권 관련 사회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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