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앤장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2019.04.30 ] 



최근 헝가리 법인이 한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 법인인지 아니면 그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이하 “본건 대법원 판결”). 본건 대법원 판결의 결론 및 판단 근거는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관한 과세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은 2012년 이후 재무적 투자자인 펀드들이 유리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SPC를 설립하여 국내에 투자한 사례에서 해당 SPC의 소득 귀속자 지위를 부인해왔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다국적 기업이 산업적 투자자로서 제3국에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국내에 투자한 경우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도관으로 보아 과세해왔습니다.


그 이후 과세관청이 주목한 것은 헝가리나 아일랜드 등에 설립된 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로열티(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 이슈였습니다. 가령 사용료 소득에 관한 ‘한-헝가리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국내기업이 헝가리 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이 적용된다면 이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이 헝가리 등에 설립된 법인을 도관으로, 다른 국가에 있는 모회사 등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본건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논란이 있어 왔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익적 소유자 이슈가 문제된 사건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소득에 대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1)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2-step approach)하여, 헝가리 법인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용료 소득의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없으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대법원은 수익적 소유자의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을 들면서, 헝가리 법인이 영화 배포 사업부문을 별도로 두고 소속 임직원들이 실제로 영화 배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사용료 소득을 포함한 매출을 사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헝가리 법인을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였습니다. 

 

- 나아가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서는, 헝가리 법인의 장기간의 사업활동, 인적·물적 설비, 배포권과 사용료 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헝가리 법인은 사용료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소득의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없으므로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헝가리 법인이 사용료 소득에 관한 사업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거래구조 변경의 결과 한국에서의 세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본건 대법원 판결 사안과 같이 소득 귀속자가 변경되어 한국 세수가 감소한 사안에서 소득 귀속자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하여 과세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바, 본건 대법원 판결의 결론 및 그 판단 기준은 위와 같은 과세 사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본건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주로 문제된 양도소득이나 배당이 아닌 사용료(로열티)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서,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국내법인들도 이 판결을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또 다른 유사 사건에서도 납세자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