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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포스코와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 선고

[ 2019.04.30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2019. 2. 14.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코일포장, 자재운반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포스코와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1207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과거 2013. 1. 25.에도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크레인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 25. 선고 2011가합2198 판결, 이하 “선행사건”). 그러나 본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3나1128 판결), 본 사건은 쌍방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위 선행사건 제1심 법원은 2년에 걸친 오랜 심리 끝에 또 다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주요 근거로, (1)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기능적으로 구분되었다는 점, (2) 포스코가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나 MES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포스코가 투입할 수급업체 근로자의 인원 수 및 근로시간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를 배치하고, 지휘체계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관리·감독하며, 징계, 승진 및 복무상황 등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독자적 설비도 갖추고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청과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 업무가 기능적으로 구분된 경우 ‘공동작업’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도급 대상의 특정가능성 및 도급 업무의 구별가능성’이 근로자파견의 주된 판단지표에 해당함을 밝혔다는 점, 작업사양서나 MES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만으로는 근로자파견의 성립요건인 ‘상당한 지휘·명령’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이 한국타이어 사건 판결을 통해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가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이후 선고된 첫 하급심 판결이라는 점, 같은 쟁점의 선행사건 제1심 법원이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국타이어 사건에서도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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