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변호사회

"남북한 정부·노동단체 참여 대화기구 만들어야"

대구변회, '통일 세미나' 개최
이연재 북한학 박사 등 발표

남북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북한 근로자의 노동권과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와 노동자단체가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대구시 수성구 변호사회관에서 '북한 경제의 변화와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을 주제로 통일평화 세미나를 열었다.

 

153713.jpg

 

주제발표를 한 이연재 북한학 박사는 "북한의 노동법에는 노동의 권리와 의무, 시간 및 보수 등의 규정을 담고 있지만 노동의 '상품성' 개념이 부정돼 노사 관계의 존립 근거가 없다"며 "남북경협이 북한내 노동관계의 변화를 재촉하는 동인이 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북한의 노동문제와 마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한은 체제와 (경제적) 발전단계, 노동권의 개념·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현실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이 해답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이 ILO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마련하고, ILO 핵심협약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와 노동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의 발전과 남북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수립하는 데 법률가들이 다양한 활약을 펼칠 수 있다"며 "남북 경협이 남한 노동자들의 전반적 복지를 강화시키고 북한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북한경제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성욱(42·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정금교 목사, 김선우 우리겨레하나되기 대구경북운동본부 사무처장 등은 토론을 했다.

대구변회는 2017년 전국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통일문제연구소를 개설하고, 통일 관련 법제와 사법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을 초청해 통일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