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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13일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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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18년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의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어 이듬해 7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협회는 "기존 인상률에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강제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맏섰다.

 

공개변론에는 협회 측 전문가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고용노동부 측 전문가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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