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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합격률 낮은 로스쿨, 법학전공 신입생 많다

2019년 입학생 현황 분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일수록 법학을 전공한 신입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동아대는 입학생 83명 중 법학계열 출신이 44명으로 법학계열 비율이 53.01%로 가장 높다. 제주대와 영남대 로스쿨도 23명(52.27%)과 37명(52.11%)으로 신입생 절반 이상이 법학계열 전공자다. 

 

다음으로 강원대·원광대 47.62%, 전북대 44.19%, 전남대 32.06%, 충남대 30.19%, 경희대 27.69%, 건국대 21.43%, 서강대 20.45%, 경북대 19.7% 순으로 12개 로스쿨이 전국평균(18.45%)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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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균관대 8명(6.5%), 이화여대·한양대 5명(4.55%), 연세대 4명(3.03%), 고려대 2명(1.61%)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서울대·중앙대는 올해 입학생 중 법학계열 출신은 한 명도 없다.

 

동아대 53.01%·제주대 52.27%

 신입생 절반 넘어

 

법학계열 출신은 로스쿨 도입 초기인 2009학년도 704명(35.2%)에서 2013학년도 1162명(55.36%)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다 올해는 394명으로 줄어 사상 처음으로 합격자 비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로스쿨별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 통계에 따르면 전북대(35.6%), 강원대(32.89%), 동아대(31.58%), 제주대(28.05%), 원광대(23.45%) 등 5개교는 합격률이 20∼30%대에 불과하다. 이들 5개교의 경우 법학계열 출신 신입생 비율은 40~50%에 이른다.


연대 3.03%·고려대1.61%

 서울대·중대 1명도 없어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은 서울대(80.85%), 고려대(76.35%), 연세대(69.01%), 이화여대(62.50%), 한양대(59.24%) 등의 경우 법학계열 출신 비율은 5% 이하에 그쳤다. 

 

동아·제주·강원·원광·전북대 등 5개 로스쿨은 1~8회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이 60~70%대에 머물러 전국 평균인 83.92%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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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에서 법학 전공 신입생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학 전공자를 선호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에 불과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법학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뽑는 경향이 지방 로스쿨 위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실제로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 전공자나 사법시험 1차 합격자를 많이 선발한 일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게 나왔다"고 전했다.


“합격률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학 학사 선호” 분석

 

한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도입 이후 법학계열 출신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일부 로스쿨에서는 여전히 최고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인데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만 매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SKY(서울·고려·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법학계열 비율이 낮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높다"며 "로스쿨에서 손쉽게 법학계열 출신 학생을 뽑는 것보다 로스쿨 교육과정이나 교수들의 강의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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