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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 후보 경력제한 폐지… ‘3040 협회장’ 나올까

법무부, 올 2월 통과된 ‘대한변협 회칙개정안’ 인가
등록변호사 2만6526명 중 로스쿨 출신이 37.8% 차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출마에 필요한 '15년 이상 법조경력' 요건이 폐지되면서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 30~40대 협회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재야 법조계에 벌써부터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올해 2월 개최된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이 같은 내용의 변협 회칙 개정안을 인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회칙 개정을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이 주도한 만큼 한국법조인협회 등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임원 가운데 차기 협회장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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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변호사 수는 모두 2만 6526명이다. 이 가운데 사법시험이 1만5570명(58.6%), 변호사시험이 1만28명(37.8%), 고등고시·군법무관 출신이 928명(3.4%)으로 아직까지 사법시험 등 고시 출신 변호사가 훨씬 많지만, 2년 뒤에 치러질 협회장 선거에서는 격차가 크게 줄어 표가 결집될 경우 당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많다.

 

2년 뒤 치러질 협회장 선거에

“당선 가능” 전망 속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이번 회칙개정이 다음 협회장 선거에 로스쿨 출신 후보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닌지 궁금해하는 선배 법조인들이 많다"며 "그러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회장 선거는 지방변호사회장과는 다르게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기탁금도 5000만원에 이른다"며 "경력도 얼마 안 된 변호사가 이 같은 조직력과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시출신 변호사들

“아직은 시기상조” 대다수 동의

 

또 다른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협회장 후보 법조경력 제한' 규정은 지난 제48대 집행부에서 로스쿨 출신들의 출마를 막기 위해 실시한 원포인트 개정으로 생긴 조항"이라며 "(해당 조항의) 역사가 3년밖에 되지 않은 급조된 회칙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협회장은 우리나라 재야 법조계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경륜을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며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나서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바로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마하는 로스쿨 출신 후보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협회장 피선거권의 경력제한 규정 폐지가 포함된 변협 회칙 개정안은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변협 대의원 375명 가운데 286명(76.3%)이 로스쿨 출신이다. 당시 로스쿨을 출신 대의원 33명 등은 '대한변협 개혁 및 회칙개정 태스크포스(위원장 박상수 변호사)'을 만들어 변협 회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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