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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前 차장 측 "재판장, 유죄 예단 갖고 재판 진행"

"구속연장 결정 해놓고 알려주지도 않아… 언론보도 통해서야 알게돼"
재판부에 106쪽 분량 '기피 사유서' 제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 A4용지 106페이지 분량의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이 어떻게든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한 재판진행을 하고 있기에 기피신청을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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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 측은 기피 사유서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 △공판기일 및 증인신문기일 지정 과정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달 13일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과 관련해 당일 공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윤 부장판사가 영장의 추가발부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사실을 접했다"며 "재판장은 피고인의 인신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공판정에 참석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결정이나 구속영장의 주요 내용을 고지조차 않은 채 추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또 추가 기소된 사건 중 일부 사건만을 범죄사실로 하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이를 부적절하다고 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는 2차 추가 구속 기간 안에 심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남은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려는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 예단에 맞춰 유죄 판결을 선고할 의사를 형성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밖에도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주 4회 기일을 강행하려고 하거나 무리한 증인신문 일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편파적인 소송 진행으로 유죄의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증인신문 시에도 유죄의 예단을 표출하거나 증언을 번복시키는 등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은 부여된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나 증인의 증언을 번복시키거나 불필요한 의견을 묻는 증언을 묻고,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며 "재판장의 유의미한 질문은 모두 '피고인은 유죄'라는 방향성을 갖는 질문뿐이고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시각에서의 질문은 사실상 없으며, 이는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이나 일부 편향적 언론은 소송을 지연하고자 기피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는 변호인을 모독하는 악의적 발언"이라며 "변호인들은 재판장의 온갖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사기록조차 제대로 검토치 못한 상태에서 한달만에 약 15만 페이지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증거인부를 했고, 이후 예정에 없던 서증조사와 무리하게 지정된 증인신문기일을 밤을 새어가며 준비해왔던 등 재판절차가 원만히 끝나도록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로 재판장 윤종섭은 처음부터 방어권이나 공정한 재판진행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떻게든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지상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인상까지 줬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사건 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자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과 연고가 없는 판사들로 신설한 3개 재판부 중 하나이기에 애초에 무작위 전산배당과는 관계 없이 피고인의 사건은 신설 재판부에 배당되기로 확정됐던 것이기에 더욱더 재판장이 최소한의 공정성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어야 했다"며 "윤 부장판사가 한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도 받았는데 재판장의 증인신문 태도와 재판 진행을 고려할 때 그것이 과연 근거 없는 헛소문에 불과한지도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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