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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관련 규제 강화"

6. 4.부터 특별수사단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가동

[ 2019.06.04 ]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 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불법폐기물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환경부가 최근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폐기물이 120만 3000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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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상되는 불법폐기물 관련 주요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권리의무 승계 규제

- 현재는, 폐기물 관련 사업의 양수도, 합병 등으로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지면 종전 명의자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집행정지 인용율 저하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정지사건 대응이 강화됨에 따라 종전에 비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불법행위 제재 강화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가 줄어들어 영업정지처분이 증가될 것입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환수 소송이 빈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 6. 4.부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투기와 방치, 불법 수출 등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단 및 디지털 포렌식센터가 설치, 가동되어 종전보다 형사적 위험이 현격히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상현 변호사 (slee@yoonyang.com)

이창우 변호사 (cwle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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