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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상반기 선고 무산… 20일 '6번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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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최종 선고 시점이 이달을 넘겨 사실상 하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전원합의 기일을 잡아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박 전 대통령 등 사건의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속행기일은 선고를 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한다는 뜻이다.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이 이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6번째 진행되는 심리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전합 회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5번째 심리가 진행돼 6월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선고가 늦춰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시 삼성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또 상고심 최대 쟁점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원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 씨의 딸 정유라씨에 제공한 말 3마리를 구입한 비용을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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