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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행안부, '자치분권 실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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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과 함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이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또 최봉석 동국대 교수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김남철 연세대 교수가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조성규 전북대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최철호 청주대 교수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문상덕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회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어느 학술대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모색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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