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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한·일 등기관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법원공무원교육원,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24일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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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소장 오오바 료타로)와 함께 2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름에서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박성배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과 가메다 시토시 공익재단법인 인권옹호협력회 이사는 '등기신청절차에서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이성민 서울서부지법 사법보좌관과 스기야먀 노리코 일본 법무성 민사국 상사과 보좌관은 '상호등기절차의 신속화 방안(한국)/상업등기의 진실성 담보의 의의 및 방책에 관하여(일본)'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재석 수원지법 안양지원 집행관과 우치다 요시아츠 와세대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는 '부동산경매에서 목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우-그 현황과 과제'를,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스즈키 이치코 법무총합연구소 국제협력부 법무교관은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전망(한국)/성년후견인의 부정방지와 시민후견인의 육성(일본)'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윤정(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고법 판사, 안갑준 한국등기법학회장, 조영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김정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배운기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김경욱 고려대 로스쿨 교수, 주연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임덕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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