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변호사회

강원·전남,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지역 변호사 총 17명 위촉… 6월부터 본격 활동 시작

강원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이번 달부터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한다.

강원변회는 신상민(34·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와 안현희(41·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등 5명이 강원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에 위촉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광주변회 소속 곽현준(47·38기) 변호사, 김계현(47·36기) 변호사 등 12명도 최근 전남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지정됐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이 각 지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행정심판법은 저소득층의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으며 이미 경기·인천, 대전, 경북, 경남, 전북, 충북 등은 지역 변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공익활동 일환 

 “경제적 약자 등 권익구제 큰 기대”


국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은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를 비롯한 서면 작성, 필요시 대리 진술까지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에 걸쳐 도움을 제공한다. 비용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도청이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지역 법조계는 이 제도가 경제적 약자의 권익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이용재(33·40기) 변호사는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국선대리인에 지원하게 됐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다면 시정하는 등 청구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위촉된 변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강원변회 △신상민(34·7회) 변호사 △안현희(41·38기) 변호사 △유강근(59·29기) 변호사 △이용재 변호사

광주변회 △곽현준(47·38기) 변호사 △김계현(47·36기) 변호사 △김병기(37·37기) 변호사 △김상훈(48·29기) 변호사 △김진환(39·43기) 변호사 △김춘호(37·5회) 변호사 △나양명(53·33기) 변호사 △박배연(43·40기) 변호사 △서종표(46·39기) 변호사 △오현석(42·3회) 변호사 △이슬(36·1회) 변호사 △허재영(34·5회) 변호사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