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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규제, 이해관계 조정 입법취지 지나치게 확대 해석”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서 제기

기업의 '갑(甲)질'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넘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방식이 자의적이고 고강도 제재 일변도라는 취지다.

 

서울대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공동으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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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대식(54·사법연수원 22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른바 갑질에 대한 공정위 규제들은 불공정한 지위에 있는 개인들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규정들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관(官)이 무차별적으로 나서면서 도리어 시장 질서의 적합한 형성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공정위 조사가 광범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통한 혐의탐색 방식인데다 위법성 요건도 포괄적·경직적"이라며 "공정위 규제가 고강도 제재 일변도로 비례의 원칙(위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형벌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토론에서 "한국은 서유럽과 달리 하도급 비중이 높고, 하도급 업체의 원청 업체 의존도도 80%에 달한다"며 "협상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업종도 많아 공정위가 업종별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조사 방식 자의적

위법성 요건도 포괄적·경직적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정위의 역할 범위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자유토론 때 김 의원은 "공정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과 확산을 통해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하고 장점이 구현되도록 하는 경쟁옹호자로서 경제부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업을 혼내는) 사정기관이나 오히려 경쟁을 막는 경쟁제한자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내부거래 중에서 실제 일감몰아주기 폐해가 있는 것은 극히 드물 것"이라며 "공정위가 사적 자치 영역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면 시장을 위축시키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고강도 제재 일변도

형벌 비례 원칙에도 벗어나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지만 경쟁당국의 업무 범위는 나라와 시대마다 다르다"며 "최근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콜롬비아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화제였는데, 우리나라 공정위의 업무보다 훨씬 많은 주제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은 공정위의 경쟁 주창자로서의 역할과 달리 공정거래법만으론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을 해야 하고 상법과 세법 등 다양한 법률 해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00점짜리 한 개의 정책이 아니라, 30점짜리 세 개의 정책으로 90점을 얻는 접근 방법으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근(56·28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은 공정위의 2년간 업무에 대해 "공정위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력행정이 없는 것이 아쉽고 실천이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도급 비중 높고

협상력 차 워낙 큰 탓” 반박도

 

김 변호사는 또 "기업집단과 관련해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 경제력 집중이 더 심하고 불평등하게 나타났다"며 "공정위가 지주사 체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뚜렷하게 밝힌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를 벗어나려면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들이 조직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감시, 단속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이런 중재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중소기업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 부회장은 "경성담합(硬性·가격이나 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대응력이 약하고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을 전속고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