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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제도 30년·학회 창립 20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는 24일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 및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1989년 도입된 보호관찰제도의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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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에 앞서 김일수(73·사법연수원 2기)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 보호관찰 30년-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보호관찰제도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관찰의 '사회내처우'가 갖는 의미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학술대회 첫 번째 주제인 '보호관찰 30년, 선진 보호관찰을 향한 새로운 도전' 분야에서는 윤웅장 법무부 치료처우과장이 '보호관찰 조직구조의 재설계 방안'을,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호관찰 독립 형벌화와 형벌 구조의 개혁방안'을, 이창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보호관찰관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공공안전과 범죄인 치료 분야의 보호관찰 역할 확대방안' 분야에서는 박찬걸 대구카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08년 실시된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제도 도입 등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 윤현봉 법무부 특정범죄관리과 사무관이 '미래형 전자감독 제도 도입 및 실현과제'를,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치료적 사법 실현을 위한 형사절차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보호관찰학회는 창립 후 20년 동안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호관찰제도를 연구하며, 보호관찰 실무가들과 긴밀한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예방 정책의 이론적·학문적 기반을 제공해 왔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보호관찰제도가 범죄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에 보호관찰학회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보호관찰학회의 기여를 통해 보호관찰제도는 시행 30년 만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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