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9.04.30 ]



01. 최고인민법원, 회사법 사법해석 공포

출처 : 인민법원보

내용개요 :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몇 가지 문제 적용에 관한 규정(5)>(이하 <규정>을 공포하고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규정>은 총 6조로 구성되고, 주로 법정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관련 거래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 관련거래계약의 무효와 철회, 이사직의 무인해제 및 이직보상, 회사의 이익분배 시한,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중대한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문제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중, <규정>은 관련 거래의 내외부 책임을 규범화 하였고, 비록 거래가 해당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결과가 불공정하고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경우, 회사는 여전히 지배주주 등 관계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의 적용범위를 관계거래 계약행위로 확대하였다. 



02. 중국 내지와 홍콩, 중재절차에 대한 상호협조 및 보전배치에 서명

출처 : 법제일보

내용개요 : 최근, 최고인민법원과 홍콩특별행정구정부율정사는 <중국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상호협조보전의 배치>(이하, ‘배치’)에 서명하였다. <배치>는 보전 방면에서 홍콩 중재절차를 중국 내지의 중재절차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홍콩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중국 내지 인민법원에 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내지 중재절차의 당사자도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에 강제령 및 기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배치>는 총 13조로 구성되며 보전의 범위, 홍콩중재절차의 상정, 보전신청의 절차, 보전신청의 처리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치>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발표와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양측에서 효력발생일을 발표한다고 하였다. 



03. 최고인민법원, 기술조사관 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한 사법해석 발표

출처 : 인민법원보

내용개요 :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기술조사관의 지식재산권 사건 소송 참여 활동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규정>은 기술조사관이 재판 보조원으로서 위치를 정하고, 지식재산권 사건 소송에 기술 조사관이 참여하는 절차, 직책, 효력, 법적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규정>은 법원이 특허,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선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기술이 강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심리할 때 기술조사관을 소송에 참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술조사관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기타 인원의 회피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회피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기술조사의견은 합의 법정에서 기술사실을 인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며, 합의 법정은 기술사실 인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강조하였다. 



04. 법관법, 검찰관법 개정 완료, 사법책임제 등 개혁 성과 공고

출처 : 신화사이트

내용개요 : 최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2019 년 개정)>(이하, <법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관법(2019년 개정)>을 가결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이는 법관, 검찰관의 권리 의무, 선발, 직업 범위, 직업보장 등에 대해 보다 완벽하게 규정하였다. 그 중, <법관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관은 ‘법무에 종사한 지 만 5년 이상이어야 함’ 등 7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되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법무에 종사하는 연한은 각각 4년 또는 3년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관법>에서 법관은 업무의 수요에 따라 부서의 선발 또는 승인 및 고등학교, 과학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실천적 교육, 연구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05. 전인대 상무위원회 3차 심의 증권법 개정 초안

출처 : 신화사

내용개요 : 최근, 제13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개정 초안)>(이하, <3차 심의 초안)>을 심의하고 5월 25일까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다. <3심 심의 초안>은 커촹반 등록제에 관한 규정을 중점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자본시장 개혁발전의 실태에 근거하여 다른 관련 제도에 대해 적절히 개정 및 보완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현행 증권법의 증권 발행에 관한 특별규정을 ‘일반 규정’으로 하고 별도로 1열을 열거하였다. 혁신적 창업을 격려하고 중소기업 지원, 실물경제 발전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3차 심의 초안>은 증권공개발행의 인정기준, 승인절차의 개정을 보완하여 유연성을 적절히 증가한다고 하였다. 



06. 최고인민법원 등 4개 부서, 형사사건 관련 의견 4개 발표

출처 : 법제망

내용개요 : 최근, 최고인민법원 등 4개 부서는 <악세력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 <‘노림수 대출’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 <흑악세력의 형사사건 중 재산처분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 및 <‘소프트 폭력’을 실시하는 형사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의견>은 총 13조로 구성되고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노림수 대출’과 민간 대차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둘째는 법에 따라 ‘노림수 대출’ 범죄를 엄벌하는 것이다. 셋째는 법에 따라 ‘노림수 대출’ 형사사건의 관할을 확정하는 것이다. <의견>은 ‘노림수 대출’이 민간대차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점유한 사실의 본질을 밝히고, ‘노림수 대출’ 범죄의 액수 산정, 기수, 미수의 상황이 병존하는 경우의 처리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관련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는가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였다. 



07. 두 부서, 고(故) 예금자 예금 조회 절차 간소화 통지 발표

출처 : 신화망

내용개요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사무국, 법무부는 <고(故) 예금자(存款)의 예금 조회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는 통지문>(이하,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에 의하면, 고 예금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고 예금자 사망증명서, 가족관계를 밝힐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부, 결혼증, 출생증명서 등) 및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유언장을 공증하여 지정한 상속인 또는 유증인은 고(故) 예금자의 사망증명서, 공증 유언장 및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으로 예금소 은행업 금융기관에 서면신청을 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예금조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