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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 CRS 관련 이행규정 전면 개정

[ 2019.05.17. ]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FATCA 및 CRS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이행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OECD가 2020년과 2021년에 실시할 예정인 CRS 관련 상호평가(peer review)에 대비하여, 기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나타난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이행 확보 절차(금융기관 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납세협력법)는 미국정부가 2010년 제정한 세법 규정의 일부로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과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로 FATCA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공통보고기준)는 OECD에서 FATCA 관련 협약과 유사하게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금융기관의 실사 및 보고 기준을 의미하며, 자금세탁방지(AM-L/KYC) 법령에 따라 수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제도("AML의 tax 버전")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성격이 유사합니다. CRS에 따른 정보교환은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MCAA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양자간 협정에 따라 CRS에 따른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관할권)도 있어 CRS 또는 AEOI(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가 보다 일반적이고 정확한 명칭이라고 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 FATCA 및 CRS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기본적 의무사항을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의 경우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이행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정의 전면 개정 내용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ATCA와 CRS 관련 이행규정의 분리

FATCA와 CRS는 금융정보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성격이 유사하지만, FATCA는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반면 CRS는 다자간 대등한 교환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행규정은 양자를 무리하게 하나의 체계로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 실무자 등의 이해가 어렵고 FATCA와 CRS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에서 FATCA와 CRS 관련 이행규정이 분리되고 실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FATCA와 CRS 이행규정의 분리는 단순히 형식과 체계가 변경되었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양자간 구조 및 세부적 내용의 차이가 명확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CRS 참여 국가(보고대상 국가)가 향후 150여 개 국가까지 확대될 예정이고 OECD 상호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 업무 부담과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이행규정의 분리를 계기로 CRS를 FATCA의 단순 후속버전 정도로 보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CRS에서 국적이 추정정보에 포함되는 범위 명시

FATCA/CRS 시행 이전에 개설된 기존계좌를 보고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인 추정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FATCA는 미국 세법을 고려하여 국적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CRS에서는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임을 나타내는 식별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적이 식별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상당수 금융기관들은 CRS에서도 국적을 추정정보로 보아 기존계좌 실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자간 교환 체계의 특성상 개별 세법의 특성을 무시한 채 CRS를 FATCA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저회 법무법인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과세당국도 이번 이행규정 전면 개정에서 FATCA와 달리 CRS의 경우 "국적으로 거주자를 판정하는 관할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 정보를 식별정보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RS를 적용함에 있어 국적을 추정정보로 하여 실사절차를 진행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각국의 세법상 거주지국 판단기준을 분석·검토하여 기존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소액계좌에 관한 주소지 검사 도입 등을 통해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도 도입

국조법 제31조 제5항은 계좌보유자가 금융기관의 실사 및 보고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금융기관이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행규정 개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보유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위와 같은 종래의 불명확성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및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에 따라,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상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까지 재작성을 안내하고 어떤 상황에서 의무이행 방해자로 신고할 것인지 등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금융기관의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조항 신설

세법, 자금세탁방지법령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RS와 FATCA도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서는 제재조항 이외에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상대방 국가로부터 오류를 통보 받은 경우에 개별 금융기관에 오류시정 및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만 두고, 실사 절차 등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가 별도로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이행규정에서는 금융기관이 이행규정상 일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오류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실사절차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의 제재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세청의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는 종합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국세청이 금융기관 제출정보의 오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 국가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에 실시되는 반면, 후자는 계좌보유자에 대한 실사 및 보고가 이행되었는지, 실질적 지배자를 정확히 확인하였는지 등의 항목에 관하여 종합평가와 별도로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특히 계좌보유자 및 실질적 지배자에 관한 실사절차가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결과에 잘못이 있더라도 적법한 실사절차에 따른 것이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대상 국가의 확대

CRS는 다자간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수 또는 양자간 협정의 추가체결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고해야 하는 국가(관할권}의 수가 증가할 수 있는데, 터키, 이스라엘 등이 다자간 협정에 추가로 가입하고 홍콩과 양자간 협정이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관한 보고대상 국가의 수가 91개국(전체 참여국가는 103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보고대상 국가 수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여 150여 개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포괄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어 보고대상 국가의 확대로 실사의 부담이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나, 보고 및 교환되는 금융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업무량과 위험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향후 보고대상 국가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유효한 납세자번호(TIN)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이번 이행규정 전면 개정의 주된 목적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OECD의 CRS 관련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년 상반기 중에 이행규정을 추가로 개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설명자료와 CRS 이행핸드북의 최근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추가 개정이 된다면 이행 확보(컴플라이언스)의 강화에 관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 내용과 추가 개정 가능한 사항을 종합하면, 과세당국은 보고 여부와 교환에 초점을 맞추었던 시행 초기와 달리 점차 실사절차의 정확한 수행과 보고되는 정보의 질을 확보·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실사를 근거로 금융정보를 잘못 보고할 경우, FATCA/CRS 관련 이행규정상 실사 규정에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를 법령에서 허용한 것보다 많이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 및 고객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법령에 따른 실사절차를 수행하면 설령 그 결과에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과세당국 및 고객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즉, 과소 보고와 과다 보고 모두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행규정에서 정한 실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였음에 관한 증명할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국세청 및 고객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밀수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FATCA의 경우 미국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30%)라는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두고 있어 많은 금융기관이 관심을 갖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상당한 준비를 하였던 반면, CRS는 FATCA의 단순 후속 버전 정도로 인식되었고 그 제재 수단 및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 내지 인식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상 국가의 수, 교환을 통해 얻어지는 금융정보의 질, 이행준수와 관련한 OECD의 상호평가 등을 고려하면, 국내 과세당국과 금융기관 모두의 입장에서 CRS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FATCA 못지 않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CRS와 FATCA에 관한 이행규정이 분리되고 각각 국세청의 금융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위와 같은 기존의 인식을 바로잡는 데 있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현재까지의 이행 및 준비 현황, 금융기관의 성격과 규모, 내부 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비교적 충실하게 준비가 된 경우라고 한다면 사전진단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소규모이면서 자금세탁방지법령에 관한 내부통제가 원 팔 하게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이라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기존 절차와 최대한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의 금융기관 평가가 조만간 실시될 수 있다는 점,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실사와 보고가 누적될 경우 향후 오류 시정 및 제재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단과 검토는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환구 변호사 (hoanku.lee@leeko.com)

유정호 변호사 (jungho.ryu@leeko.com)

장연호 회계사 (yeonho.chang@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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