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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31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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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홍정전 전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최봉석 동국대 법대 교수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조성규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문상덕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서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모색하는 원동력이 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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