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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않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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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등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2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조사 내용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먼저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사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이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의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록 및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돼 이에 대한 수사를 권고키로 했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 보존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증거 확보·보존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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