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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 시설 의료처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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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17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연수원에서 한국소년정책학회(학회장 오영근)와 함께 '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용운 법무부 소년보호과 과장이 '인권보호와 개별처우를 위한 소년원 시설 현대화 추진'을 주제로 브리핑을 했다. 

 

이어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의 의료처우 현황과 개선방안'을, 알렉산더 루이스 영국 보건부 소속 의사가 '영국 소년구금시설의 정신질환 소년 치료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구금시설 수용소년들에 대한 의료처우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며 "소년수와 성인수를 분리 수용하는 등 의료처우시설 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투약률 등을 제고해 의료처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축사에서 "소년구금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과거에는 주로 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발생했다면, 현재는 열악한 시설 자체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며 "법무사들도 청소년들의 비행과 소년수용자 인권에 관심을 갖고 공익적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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