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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충북변회, 법원·검찰 방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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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가 법원과 검찰을 방문해 지역 법조계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류 회장 등 변호사 12명은 1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법에서 이상주(56·사법연수원 17기) 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변호사회는 △민사사건 조정 △형사공탁의 현실적 어려움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형사재판의 증거 동의에 관한 건의사항을 법원에 전달했다. 또 지난번 건의했던 법원 내 전자게시판의 설치·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15일에는 청주지검(지검장 여환섭)을 찾아 조기룡(54·사법연수원 26기) 차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변호사회는 △고소·고발장 등 입건 경위 서류의 열람등사 △피의자 대리인에 대한 사건진행 안내 및 통지 △사건의 신속한 처리 △수감자 소환 일정 통지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 기회 부여 등에 있어서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류 회장은 "법원·검찰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법조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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