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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법무사회, '임원 해임제도' 첫 도입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단체 가운데 최초로 회장을 포함한 선출직 임원 해임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원의 회칙 위반 등으로 조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직접 임원을 해임할 길을 열어두는 것이어서 전문자격사단체의 민주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선출직 임원 해임 규정 신설을 위한 회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원 해임 규정 신설은 '책임지는 집행부'를 구현하겠다는 김 회장의 선거 공약 사항이어서, 법조계 단체장 가운데 매니페스토(Manifesto)를 충실히 구현한 사례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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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 선출직 임원이 회무 집행 중 고의·중과실로 회칙 등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들이 해임하는 것이 골자다. 

 

의결요건은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지방법무사회는 회칙에 따라 회원 전원이 총회 구성원이다. 

 

5월 17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회원 1258명 중 420명 이상이 출석해 2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회장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총회 구성원 5분의 1인 252명 이상은 회장에게 서면을 통해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 

 

회장 포함 선출직 임원 대상

법무사회 민주성 강화 기대


의결안은 대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시행된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저출산 시대 극복 동참과 회원복지 강화를 위해 출산한 회원의 가정에 보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회계결산 보고에서는 회 재정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퇴회금 지급준비율'이 처음으로 1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정상태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며 "더욱 성실히 회를 운영하며 다른 직역과의 충돌 등 업계 안팎의 난제들을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실현가능한 공약'과 '민주적 회무'를 약속하며 선출된 만큼 선출직 임원 해임 제도와 출산장려금 외에도 공약들을 하나씩 성실히 실현하고 있다"며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과 국민 편익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회장 선거 공약사항

‘책임지는 집행부’ 약속지켜

 

회원 680명이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에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과 민중기(60·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두봉(55·25기)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김정욱(40·변시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이영두 법률신문 사장 등 법조계 주요인사들도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창엽·이채영·황정수 법무사는 협회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최 협회장은 "법무사 사무소는 시민이 가장 먼저 찾는 문턱 없는 법률 사랑방"이라며 "올해를 '법무사제도 재도약의 해'로 규정짓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사법 접근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중기(60·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축사에서 "법무사는 시민 곁에서 법적 도움을 주고 사법제도가 국민 곁에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한 전문 자격사"라며 "법조계가 두루 어려운 지금 업계에서 개인회생 업무 등을 둘러싸고 직역갈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크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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