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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자료 미제출 시 형사처벌' 입법 추진

금태섭 민주당 의원, '전관예우 방지 강화'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판·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가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한편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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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다. 또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사건번호를 비롯해 △건별 수임액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익을 확인·파악하기 위해서다.

 

특히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공직퇴임변호사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도 늘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이나 사건 당사자가 친족인 사건이 아닌 한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2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관예우 비리와 법조브로커 등을 감시하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건의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사법발전위는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퇴직 법관 등이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제한기간을 확대하고, 수임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할 것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몰래변론', '전화변론' 등 음성적·탈법적 변호활동을 막기 위해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를 맡은 경우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몰래변론 등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금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7명의 전직 대법관 중 수임 명세를 신고한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전관예우 방지법'은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불법로비 의혹 등 법조비리나 전관예우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실효성을 확보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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