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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류→소용돌이'… 법제처, 1800개 법령 속 전문용어·외국어 쉽게 바꾼다

국무회의서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사업' 추진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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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류'나 '비점오염원', 'CIP(Clean In Place)', '폐사지' 등 환경·문화재·고용노동 분야의 현행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전문적·기술적 용어나 낯선 외국어가 각각 '소용돌이', '강우유출오염원', '내부세척', '절터' 등 비교적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은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용어 개선 사업을 위해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 소관 법령을 1차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18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뒤,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나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들을 찾아냈다. 발굴된 용어에 대해서는 부처 담당자와 국어·법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열고 개선안을 심의한 뒤 부처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개정 협의를 마친 1568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와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환경 분야에서는 '와류'나 '비점오염원', 'CIP' 이외에도 '우수관거'를 '빗물관도랑'으로, '고결(固結)'을 '굳을'로, '수피'를 '나무껍질'로 바꾸기로 했다. 문화재 분야의 경우 '소성(燒成)'은 '구워진 상태', '시유면(施釉面)'은 '유약이 발라진 면', '생육지'는 '서식지', '누정'은 '누각과 정자'로 각각 바꿀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신전과 굴곡 상태'를 '편 상태와 굽힌 상태'로, '발목관절의 배굴, 척굴, 외번, 내번'은 '발목관절의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바깥쪽 뒤집기, 안쪽 뒤집기'로, '직상수급인'은 '바로 위 수급인'으로, '갱의실'은 '탈의실'로, '폐질 등급'은 '중증 요양 상태 등급'으로, '원·하청'은 '도급·하도급'으로 각각 바꿀 계획이다.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나머지 모든 부처 소관 2600여개 법령을 대상으로 2차 정비 사업을 실시해 올해 안으로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각 법령 소관 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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