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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 검찰과 인사교류 제한…'제2검찰화' 방지해야"

한국당 윤한홍 의원 요구에 답변

경찰이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과의 인사교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단장 이형세)은 지난 10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의 입장 요청에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우선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자 외에도 학계, 수사 분야 등 다양한 전문영역으로 직위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의 '제2검찰화' 방지를 위해 검찰과의 인사교류를 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퇴직 후 3년 내 임용 제한 △현직 검사의 공수처 임용·파견·겸직 제한 △검사출신 정원 4분의 1 초과 금지 등의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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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안' 격으로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52·사법연수원 29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자의 자격을 공공기관·법학교수를 포함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임명하되, 검사 출신은 정원(25명)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공수처 직무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수처 수사대상 및 대상범죄와 관련해 "수사대상 및 범죄의 범위는 공수처 규모, 수사효율성, 퇴직 이후의 영향력, 전관예우 우려 등을 고려해 설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개특위에 회부된 관련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대상은 현직이거나 퇴직 후 최대 3년까지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범죄 범위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부패 범죄, 그 가족의 경우 고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며 "각 발의안 모두 수사대상 및 범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공수처의 바람직한 설치방향에 대해서는 "현행 특별검사제도의 한계와 검찰개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 설치에 공감한다"며 "수사권·기소권 부여 등 구체적인 입법사항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가진다. 다만 공수처 수사 사건 중 판·검사나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예외를 인정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인사, 국회의원 등은 빠지고 사실상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만 남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법조비리수사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에 부여한 영장청구권과 재정신청권 등에 대한 위헌 논란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사법적·민주적 통제방안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누더기 공수처'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29~30일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한 한국당이 국회 본관 의안과와 회의장 등을 봉쇄하면서 여야 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져 고소·고발 사태가 이어졌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기존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45·33기)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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