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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16일 '영장항고제 도입'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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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영장 발부 여부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의 도입 필요성과 조건부 석방제도를 비롯한 피의자 인권보호장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송광섭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구태회(39·34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신희영(38·37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본보 박미영 기자가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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