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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판호규정 개정 안내

[ 2019.04.25. ]


안녕하십니까. 중국 게임시장은 전 세계의 게임업체들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만큼, 많은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게임을 런칭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천총국{이하 ‘중국 광전총국’, 현재는 2018. 3.자로 해당 업무가 중앙선전부로 이관되었음}으로부터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해당 게임의 런칭에 관해 비준하는 비준문건을 ‘인터넷게임전자출판물비준’이라고 하며, 약어로 판호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8. 3.부터 12.말경까지 중국 현지 게임의 판호 심사를 갑자기 중단하여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바 있기도 한 만큼,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께서는 중국 정부당국의 여러 조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019. 4. 19.자로 기존의 중국 광전총국 공식 홈페이지에 ‘국산 PC인터넷게임작품출판신청서’ 또는 ‘국산모바일게임작품출판신청표’ 및 ‘해외저작권인수권인터넷게임작품출판신청서’가 공개되었습니다(전자는 중국 현지 PC게임, 모바일게임에, 후자는 해외게임에 적용되는 신청서입니다). 이와 함께 판호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새로운 주의사항을 담은 ‘판호신증주의사항’를 공포되었기에 이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새로운 게임신청서에는 기존에 있던 내용 외에, 출판(런칭)회사, 운영회사, 출판(런칭)전문가, 심사의견에 대하여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책임편집과 총편집책임제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되었는바, 전체적으로는 게임판호신청내용을 세분화하고 관리감독책임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호신증주의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주의사항은 게임의 내용에 대하여 더 많은 제약을 부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임타이틀명, 게임 내 아이템시스템, 게임 내 전투시스템, 게임 내 결혼시스템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예를 들면‘(1) 아이템 뽑기(가차)시스템은 뽑기비율을 퍼센트로 표기하여서는 안 되고 몇 번 뽑아야 특정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지 반드시 구체적으로 표기할 것, (2) 종교미신, 점보기, 녹색 피 등은 금지하고 전투시스템상 어떠한 색깔의 액체도 금지하며 시체는 반드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지도록 할 것, (3) 미성년 계정 중 결혼시스템을 개방하여서는 안되나, 결혼시스템을 통하지 않더라도 결혼시스템을 통한 혜택은 누릴 수 있게 할 것, (4) 3회 재검토에서 탈락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유의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변호사 (djk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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