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고스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등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19451

[2019.04.22.] 


1.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로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2. 사안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A씨는 2013. 1. 9. 사망하였는데, A씨에게는 배우자인 B, 자녀인 C, D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A씨의 상속인들인 B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3. 7. 30.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인 B가 3/7지분, 자녀들인 C, D가 각 2/7지분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그 후 위 상속인들은 2013. 7. 31.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하여 공제한 후 이를 토대로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는 2014. 4. 17. 상속세 추가납부세액 과세통지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3. 얼핏 보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았으며, 피상속인 사망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의 원인을 "상속"으로 기재하고 그 밑에 법정 상속분을 각각 기재한 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반면에, 협의분할을 이유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의 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기재하고 그 밑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각각의 지분을 기재한 후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절차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협의분할에 기한 상속등기와 법정상속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절차는 구분되는데, 우리 상증세법 제19조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가 아니라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 이에 위 원고들은, "원고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들 사이에 협의를 한 결과에 따라 한 것이고, 협의결과가 기존 법정 상속분과 동일하게 분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등을 작성하는 등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그 문언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를 정하고 있고, ②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③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절차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5.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제2항에서 위와 같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을 정한 입법취지는,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위 사건의 원고들과 같이 상속인들 간에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분할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상속등기에 나아간 경우까지 모두 배우자상속 공제규정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상증세법 제19조가 위와 같이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위 대법원 판결이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등기절차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권일 변호사 (kichoi@lawlogos.com)

관련 법조인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