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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총선 개입 혐의' 치안감 2명 영장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치안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2016년 정부와 여당에 비판·반대 입장을 보이던 세월호특조위,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교조, 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박 치안감은 정보심의관으로 재직하기 전인 2014년 경찰청 정보2과장으로 일했고 2016년 치안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다. 정 치안감도 정보2과장과 정보국장을 지낸 정보경찰 출신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청 정보국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보2과에서 생산된 문건들이 정보심의관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찰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돼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강 전 청장이 정보경찰의 선거개입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강 전 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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