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고등법원, 특허법원

김경수, 드루킹 일당 증인 신청… 재판부, 8명 중 7명 채택

"사건 핵심 관련자 증언 들어봐야"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특검은 1심에서 이들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이뤄졌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사건 핵심 관련자인 드루킹 김씨 등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 지사가 신청한 증인 8명 중 7명을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5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김 지사 측은 공판에서 드루킹 김 씨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씨, 당시 김 지사를 수행해 파주 사무실을 갔던 비서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드루킹 김씨는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증인"이라며 "피고인이 파주 사무실에 갔던 날의 시간대별 동선이나 '킹크랩' 시연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드루킹 일당을) 충분히 신문하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 반드시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해 신문 사항 중 누락한 부분이 있다"며 "김 씨는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이라 우호적인 답변을 끌어낼 생각은 없고, 객관적인 정황이나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탄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특검은 "원심에서 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신문이 이뤄진 상황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지사 측이 증인별로 입증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미 원심에서 증거 제출된 수사서류로 확인된 것이나 미세한 부분을 재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파로스' 김 씨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동원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니 재판이 끝나기 전에 증언을 들어봐야 하고, 우씨도 킹크랩 개발이나 시연 과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