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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치파괴에 대응"… '변호사연합' 출범

한변 등 10여개 단체 참여… 법치수호센터도 개설

10여개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현 정부의 '법치파괴'에 투쟁을 선언하며 연합 기구를 만들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등은 제56회 법의 날인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변호사연합)'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문재인정부의 법치 위반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법치수호센터' 출범식도 함께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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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계 주요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법의 날 공식 기념식을 가진 날이다. 변호사연합 측은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변호사들이 현 정부의 참담한 법치파괴 앞에서 별도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따로 행사를 주관한 이유를 밝혔다.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이날 발족식에는 변호사연합 발족 선언문이 발표됐다.

 

변호사연합은 선언문에서 "현 정부는 자유와 법의 지배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질서를 전면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이라는 초법적인 기치 아래 계속해 온 언사와 행위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절차적 적법성에서 심대한 문제점을 드러냈고 혐의 입증에서도 의문이 불식되지 않는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수많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가혹한 정치보복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언론을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민재판식 유죄가 판을 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 구금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에 문명적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의 이념이 관철되는 나라를 지향하며 절박하고 단호한 개혁의 각오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법치수호센터장을 맡은 이재원(61·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센터 출범을 선언하며 "정부와 국회, 여러 정당들이 헌법질서를 존중하는지, 그 정신과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훼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을 예의 주시하고 검토해 필요한 모든 합법적 조치와 투쟁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며 "'법치수호센터'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일부 변호사 및 노동단체 등이 자유와 번영의 방파제인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지키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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