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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도 국민법제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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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열었다.

 

국민법제관 임기는 2년으로, 법제처는 올해 99명을 새로 위촉하거나 다시 위촉했다. 법제처는 새 국민법제관 가운데 여성과 청년, 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높아져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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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법제관이 소통 창구로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법제관의 의견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법무, 조직·인사, 교육, 지방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해 법령정비와 법령심사 등 주요업무에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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