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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방문 위해 27일 출국

獨 연방헌법재판소 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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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한국 대법원장 가운데 최초로 독일을 공식 방문한다.

 

김 대법원장은 27일 출국해 독일에서 각 담당 재판 분야에서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는 △연방헌법재판소(BVerfG, 헌법) △연방일반법원(BGH, 민·형사 및 가사) △연방행정법원(BVerwG, 행정) △연방노동법원(BAG, 노동)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프라이부르크 대학도 방문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 사법부와 공통된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