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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시, '고양지원 지법 승격' 위해 나서

22일 고양지원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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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파주시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선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은 22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이임성(57·사법연수원 21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과 이윤승 고양시의회장, 손배찬 파주시의회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고양시와 파주시는 성명을 통해 "고양· 파주시의 인구가 152만 명에 달하지만,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거나 파산·회생신청을 하기 위해 왕복 3∼4시간이 걸리는 의정부지법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 △경기북부 관할 고양·파주 가정법원 설치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의 법원 청사 활용 △남북 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현재 고양과 파주의 인구 증가율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파주LCD 단지와 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까지 완료되면 사법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많은 법조인들이 배출되었지만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판사 수는 제자리에 머무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접근성을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면서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고양·파주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으며, 고양시와 파주시가 협력 연대하여 반드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헌법은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고양·파주 주민들은 이러한 권리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며 "고양시와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양파주시들의 낙후된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방법원 승격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파주시도 고양시와 연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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