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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법무법인 광장, '국제조세 이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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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와 함께 '최근 국제조세 이슈 및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외국투자·다국적법인 소속 세무·회계·법무 담당자와 직원 등 1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최근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외 판례와 개정 세법 등을 중심으로 국제 조세환경 변화 및 전망을 자세히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세회피 방지 및 소득원천지국인 한국도 고정사업장 관련 세법규정을 개정하는 등 과세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김태경 회계사가 'OECD BEPS 및 디지털세 등 최근 국제조세 주요이슈'를, 류성현(45·33기) 변호사가 '2019 외투·다국적 법인에 영향이 있는 국제조세 관련 개정세법 해설'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마옥현(49·28기) 변호사가 '국제조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천'을, 김성환(45·29기) 변호사가 '최근 국제조세 관련 주요판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영대 세무사, 변문태 전문위원, 김민후 미국회계사는 '최근 세무조사·관세심사·이전가격 관련 국제조세 이슈 및 동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태경 회계사는 "국제조세 환경 변화가 기업의 활동에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로 작용해 비지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리스크 감소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규정 및 과세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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