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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경찰대서 '법치와 인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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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51·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18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대에서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처장은 이날 경찰대학생과 경찰간부후보생들에게 "경찰공무원으로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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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도주 우려가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사례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일부만 제시한 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수사 대상 관련자의 인권 보호에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장차 경찰 간부로 일선에 진출했을 때,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급격한 환경변화와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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